의대 정원 동결…흔들린 의료계 갈등, 다시 원점으로

의대 정원 동결…흔들린 의료계 갈등, 다시 원점으로

이주호 부총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유지” 발표
한 달간 번복된 증원 정책, 학생·의료계 반발과 대학 투자 계획 ‘불안정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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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결정 배경 및 공식 발표: 3058명 유지 결정 이유
2. 수업 참여율 부진…원칙 무너진 정부: 저조한 등원률이 정책 번복 촉발
3. 정책 번복이 불러온 비판: 오락가락 행보에 쏟아진 비판
4. 대학 현장의 혼란과 투자 계획 좌초 우려: 증원 백지화에 따른 충격
5. 복지부 반응과 의료계의 의견 대립: 부처 간 온도차와 갈등
6. 의협의 “만시지탄” 평가와 향후 집회 예고: 의료계 단체 행동 재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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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배경 및 공식 발표: 3058명 유지 결정 이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형식적으로 수용한 결과지만, 사실상 정부가 의대생·의료계의 강력한 실력 행사에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해 정상 수업이 이뤄질 경우 종전 증원 계획을 철회해 3058명을 유지한다”는 기존 합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업 참여율 부진…원칙 무너진 정부: 저조한 등원률이 정책 번복 촉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사태 이후 정부는 의대 학사 운영 방침을 수차례 바꿔 왔다.
지난달 7일 이 부총리가 의총협·KAMC와 합의하며 “군입대·임신·질병 등 휴학 사유를 제외한 전원 복귀와 정상 수업이 전제될 경우 증원 전 정원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복귀 조건인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에 불과하다.
본과생은 29%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예과생은 22.2%에 그쳤다.
학교별 편차도 커, 일부 의대는 한 자릿수 참여율을 보인 반면 최대 67%까지 참여율이 높아 정책 정당성은 더욱 약화됐다.

정책 번복이 불러온 비판: 오락가락 행보에 쏟아진 비판

정부의 반복된 방침 변경은 대학입시 정책 안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의대 증원 반발에 휴학 승인을 제지하며 학칙까지 개정했으나,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자 결국 학점 유급 기준을 완화해 F 학점도 유급 처리하지 않도록 하면서 정책 기조를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돌아온 학생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번 발표가 명분이 돼 더 많은 학생이 복귀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학 현장의 혼란과 투자 계획 좌초 우려: 증원 백지화에 따른 충격

의대 정원 증원에 맞춰 신규 건물 신축 및 교수 충원을 위한 투자에 나선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 다수는 이미 설계비까지 집행한 상태이며, 사립대는 대출을 통해 임상실습 공간 마련을 계획했으나 증원 철회로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국가 수급 예측에 따라 확대된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게 된 만큼, 재정 지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대학은 “국민 여론이 증원에 우호적임에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후속 증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복지부 반응과 의료계의 의견 대립: 부처 간 온도차와 갈등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학사 일정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면서도 “3월 초 발표한 모집인원 결정 원칙 변경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지난달 6일 “전원 복귀 시 3058명만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개혁 후퇴 우려를 공개 표명하며 부처 간 이견을 드러냈다.
양 부처는 “정책 발표 후에는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실질적 갈등 해소에는 실패한 모습이다.

의협의 “만시지탄” 평가와 향후 집회 예고: 의료계 단체 행동 재개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교육부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정상화로 돌아간 첫걸음”이라면서도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이어진 의료개혁 과제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등 개혁 추진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진행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천명한 것에 대해 의협은 “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이미 소진됐다”고 반박했다.
의협 대변인은 “의사와 의대생이 왜 이 길을 택했는지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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